트럼프 “공화당 일부 의원 부끄러워해야…배넌 심정 이해”

트럼프 “공화당 일부 의원 부끄러워해야…배넌 심정 이해”

입력 2017-10-17 11:39
수정 2017-10-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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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기·세제개편 지지부진에 또 공화당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공화당 의원들이 좀 있다”며 입법과제 차질의 책임을 또 여당인 공화당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솔직히, 스티브 배넌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넌은 백악관 수석전략가에서 최근 물러난 최측근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반대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방침을 최근 공개 표명해 워싱턴 정가의 반발을 산 인사다.

그는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 등을 비판하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3인방을 칭찬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을 못 하고 있다. (일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나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정직할 것이다. 그들(공화당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배넌이 최근 공화당 주류들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을 놓고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폐기나 세제개편과 같은 입법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해 실망한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열광토록 했다”며 “반면 배넌의 발언은 공화당 어젠다의 탈선이나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피해 등을 우려한 많은 공화당 주류를 화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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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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