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 선언’ 후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준수의 ‘불인증’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당사자국인 이란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란 전략 발표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기존 핵협정을 계속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 혐의와 거짓말이 포함됐다”면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며 핵협정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3개국 정상 명의의 공동 성명에서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협정 준수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핵 협정을 준수하려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핵협정 유지를 위해 미 측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도 그간 합의를 준수하라고 미 측에 촉구했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 감시기구인 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이란은 현재 IAEA와의 포괄적 안전보장협정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IAEA가 ‘이란은 핵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의 ‘공’을 넘겨받은 미 의회도 고민에 빠졌다. 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이란 핵협정의 파기 혹은 추가 제재 부과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공화당도 이란 핵협정의 파기보다는 ‘인증 요건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IAEA 검증 작업을 강화하고 2025년에 만료되는 제재 일몰 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이 일몰 조항으로 인해 2025년 이후에는 우라늄 농축 개발이 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같은 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핵협정을 고치려는 어떠한 개정 움직임에도 회의적”이라면서 “이 협정은 그 자체로 결함이 있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개발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불인증에 따른 입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구상이 ‘친정’에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상황에서 공화당 인사들조차 법안 처리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