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전문가, 양측에 극도의 자제력 당부

스페인의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내달 예고한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유엔이 당국의 투표 저지 조치에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인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카탈루냐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의 17개 자치정부 중 하나로 인구 750만명 규모의 카탈루냐는 다음 달 1일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페인 당국은 투표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 주민투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투표 지원·지지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선거 홍보물과 전단, 투표용지 1천만 장을 압수했다.

투표소로 지정된 장소들에는 경찰을 배치해 투표일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당국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압수 수색하고, 지역 경제차관 등 관료 14명을 체포했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을 불복종, 공금 유용, 공무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소속 데이비드 케이와 알프레드 데 자야스는 성명에서 “주민투표의 적법 여부를 떠나 스페인 당국은 민주사회의 본질적 권리들을 존중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우리가 확인한 조치들은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적인 정보와 토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인 케이와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인 데 자야스는 스페인 당국이 카탈루냐 주민투표 저지를 위해 수천명의 경찰력을 증파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이(경찰력 증원) 명령과 이를 동반한 수사가 긴장과 사회 불안을 고조시킬까 우려된다”며 “모든 관계 당사자가 장차 이어질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극도의 자제력을 보이고 어떤 형태의 폭력도 피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스페인 당국과 자치정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해 EU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EU는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 27일 유럽연합(EU)이 카탈루냐 문제에 등을 돌렸다고 비난했고 라울 로메바 카탈루냐 외무장관은 EU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탈루냐 주도인 바르셀로나의 아다 콜라우 시장은 유럽의회가 “합의에 의한 민주적인 해법을 위해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 사이에 중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EU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당국은 EU는 이번 사태를 스페인의 국내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EU 집행위원회가 중재 요청에 응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