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한국 등 불참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51개 유엔 회원국이 20일(현지시간)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FP통신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공식 서명식에서 51개국이 핵무기 전면폐기와 개발금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조약은 50개국에서 비준을 완료한 시점에 발효될 예정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서명식에서 “20여년만에 첫 다자간 군축조약의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우리는 핵무기의 제거라는 어려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테흐스 총장은 전세계에 비축된 핵탄두 1만 5000개의 제거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번 핵무기금지조약은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축,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질랜드가 주도해 지난 7월 190여개 유엔 회원국 중 122개국의 찬성표를 받았다. 새 조약은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이 주도해 지난 7월 채택돼 122개국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나 핵을 공식 보유하고 있는 5개국(미국·러시아·영국·중국·프랑스)과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4개국(인도·파키스탄·북한·이스라엘)은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반대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