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차관보, 청문회서 직접 지도 보여주며 중·러 불법행위 지적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 열린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청문회에서 재무부 고위 관료가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돕는 증거를 제시하며 직접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청문회에 출석, 직접 준비해 온 위성사진과 지도를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주며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비판했다.

화면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석탄 수출 과정을 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북한 선박은 파나마,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등에 등록하고 중국과 북한을 오간다.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은 ‘트랜스폰더’(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선 신호기)를 끄고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 석탄 등 원자재를 싣는다. 그리고 북한을 빠져나와 다시 트랜스폰더를 켜고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대외교역의 90%는 중국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파나마 선적의 북한 배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며 트랜스폰더를 계속 꺼놓고 있다가 러시아에 정박해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다”며 “자메이카 선적의 배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곧바로 갔다”고 설명했다.

직접 화면을 가리키며 이 과정을 설명한 그는 “이는 제재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선박의 정체를 조작해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국 항구에 정박한 배들이 북한과 관련한 것인지 알아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중국이 단둥은행의 사례처럼 앞으로 더 제재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은행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도 찬성했던 유엔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압박했다.

이같은 발언은 바로 전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실행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 의원들도 이전 수준의 제재로는 북한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주문했다.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은 “몇 년간 우리는 북한 김 씨 일가에 놀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은 대북압박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위기를 다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은 (북핵·미사일에) 더 강력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화(달러)에 대한 접근성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초상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중국 대형은행을 지목하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은행과 북한 관련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