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국민의 62%, 미군의 한국 방어 지지

미(美) 국민의 62%, 미군의 한국 방어 지지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8-07 23:36
수정 2017-08-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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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는 군사적 옵션으로 북핵 해결 지지

미국 국민의 절반이 넘는 62%가 미군의 한국 방어를 지지했다.

미국의 외교분야 여론조사기관인 시카고국제문협의회(CCGA)는 지난 6월27~7월19일까지 미국 성인남녀 2020명을 상대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1252명(62%)이 미군의 한국 방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 방어지지도는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번 조사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다.

미국의 최대 위협을 ‘북한’으로 꼽은 미국인은 75%로 2015년(55%), 2016년(60%)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CCGA 관계자는 “미국인의 북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방어 의지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인들은 북한문제 해결방안으로 대북 경제제재(76%)를 1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40%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층 강경해진 대북해법 목소리를 반영하듯, 북핵시설 공습 등 군사적 대응방안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지원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이시형 이사장은 “미 국내에서 한국 호감도가 더 높아져야, 우리의 목소리를 트럼프 행정부가 무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도 막을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알리기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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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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