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8노스 기고문…“새 지도부가 김정은보다 나쁠 가능성도”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핵 해법으로 거론되는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위험 부담이 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평화재단 수석연구원과 아론 데이비드 밀러 우드로윌슨국제센터 부소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야 할 시급성은 이해하나 그 충격이 불러올 위험, 비용, 결과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며 북한 정권교체 추진이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이들은 북한 정권교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정권교체로 북한 상황이 나아질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는 “북한 내부 권력의 역학 관계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면 적과의 첫 대면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공격은 거의 확실하게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군사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권교체 후 들어설 새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보다 최악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두 전문가는 “김정은의 후임이 더 나쁠 것으로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공백을 메울 북한 군·정보·안보 당국 내부자들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 지도부가 함께 일하기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씨 왕조에 세뇌당한 북한 주민들이 미군과 한국군을 해방자로 환영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경솔하며, 오히려 많은 이들이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축출이나 북한 내부 쿠데타가 핵생화학(NBC) 무기 사용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콜스키와 밀러는 “쿠데타 모의 세력에 반대하는 이탈자들이나 불만을 품은 군 집단들이 혼란과 권력 와해를 틈타 북한이 탄탄하게 구축한 밀수망을 활용해 핵생화학 무기를 빼돌리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 무기들을 관리하는 집단이 생화학 무기 공격으로 한국에 보복해 한반도를 집어삼키는 대규모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정은을 쓰러뜨리려는 시도가 지금보다 심각한 진짜 위기를 촉발하고 이미 나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