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압력에 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 ‘불발’…한반도 언급 제각각

中압력에 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 ‘불발’…한반도 언급 제각각

입력 2017-04-30 10:26
수정 2017-04-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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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중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또 한 번 파행을 겪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중국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를 담기로 했던 의장성명은 결국 진통 끝에 발표되지 못했고, 의장성명 불발로 올해 정식 의제로 상정된 한반도 위기에 관한 공식 언급도 자연스럽게 폐기됐다.

30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는 끝내 의장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채 폐막했다.

앞서 아세안은 의장성명 초안에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따른 역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담을 예정이었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성명에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중재 판결도 언급하지 않는 등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비회원국인 중국이 의장국인 필리핀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의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을 배려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이 반발했고, 결국 의장성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아세안 회원국 외교관들은 마닐라 주재 중국 외교관들이 성명 초안에 담겼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과 군사기지화에 관한 언급을 빼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였다고 전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의장성명 발표가 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관한 아세안의 공식 입장 표명도 무산됐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동남아시아의 정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한 아세안은 이번 정상회의에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 의장성명에도 관련 언급을 추진했었다.

실제로 의장성명 초안에는 아세안 지도자들이 최근 한반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또 아세안 지도자들도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장성명 합의 불발로 아세안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정상회의 폐막을 전후로 조율되지 않은 제각각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의장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세안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보낸 미국에 있다는 투의 비판을 했고, 미국을 향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반면 싱가포르의 리셴룽(李顯龍) 총리는 각국 정상들을 면담하면서 “북한이 모든 형태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선회하게 하려면 아세안이 강경한 입장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태도를 바꿔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세안의 임무”라면서 “비록 아세안이 실질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적지만, 북한이 하는 행동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입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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