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산안 공개 예정…EPA 예산 40년 만에 최소 수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환경보호청(EPA) 예산과 국무부 예산이 각각 30%가량 삭감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6일 ‘작은 정부’ 기조 하에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는 대신 다른 지출을 줄인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10월~ 2018년9월)을 공개할 예정이다.

NYT에 따르면 EPA는 트럼프 예산안에서 가장 타격이 큰 부처로, 예산이 기존 82억 달러(약 9조 3천억원)에서 약 31%인 26억 달러(약 2조 9천억원)가 깎인다.

이에 EPA 예산은 4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 57억 달러(약 6조 4천억원)로 줄어든다.

이는 여러 환경 규제에 반대해온 스콧 프룻 EPA 청장이 백악관에 요구한 예산 수준인 70억 달러(약 7조 9천억원)보다 적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상당수가 EPA의 환경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예상보다도 규모가 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외교 예산인 국무부 예산을 최대 37% 삭감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권고에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삭감 폭을 28∼31%로 줄였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외교 예산인 국무부와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대외원조 예산을 37% 삭감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의 올해 예산은 501억 달러로, 전체 연방 예산의 1%를 약간 웃돈다.

국무부 예산안은 이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국무부 예산 삭감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EPA와 국무부뿐 아니라 공교육, 장거리 여객철도 암트랙 등 교통 프로그램, 지역사회 개발 등의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일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NYT는 이번 예산안이 상세한 지출과 조세 계획이기보다는 폭넓은 정치 성명으로, 대담하지만 모호했던 대선 공약을 세부 정책으로 옮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현실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2018년 회계연도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2천630억 원), 전년 대비 약 10%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