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공산주의 형제국가 북한정권 유지를 바라는 중국의 속내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사드 배치가 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의 유일한 선택일 수 밖에 없고 중국 역시 내심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북한과의 동맹관계 상실을 우려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진단이다.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에서도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중국의 최근 행보에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캐리 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칼럼니스트는 15일 ‘한·중간 실제 갈등이 사드 배치가 아닌 이유’란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이 북한과 공산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한국이 국방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한·중은 역사적 유대와 경제적 밀접성, 공통된 지역 안정 염원 등 관점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일본, 대만과 갈등 관계인 중국도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칼럼니스트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지만, 중국이 공산동맹인 북한을 길들이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무장에 맞선 군사적 방어를 위해서는 미국에 가까워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미사일 실험을 강화했다며 어떤 면에서는 사드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중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한·중이 협력할 동기가 많지만,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지정학적 필요성과 이념적 필요성이라는 모순된 2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동맹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다는 설명이다.

황 칼럼니스트는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공산당 정권 중 하나가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동맹과 공산당 통치의 사례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국의 마지노선이라고 관측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 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큰 대가를 치렀으며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 이웃 국가와 불신이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