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지력 강화에 美 ‘뒷마당’ 중남미에 방공망 지원 반격카드 가능성

한국엔 단계별 경제압박 예상…북중관계 개선·중러 공조 강화도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전격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착수 이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자국 안보이익의 중대한 침해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으로 나가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6일 사드 장비 수송으로 배치작업을 조기 착수한 상황에서 중국은 그간 한국에 대한 전방위 보복·제재 수위를 가다듬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사드 배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이어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경제가 깊숙하게 얽혀 보복 조치에 따라 자국 기업과 경제도 피해를 입고,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자성론도 제기되며 북한·미국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 부장의 ‘뒷감당 감수’, 관영매체의 ‘혹독한 대가’ 주장이 여전한 만큼 또다른 차원의 보복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중국이 실제로 한국과 준(準) 단교까지 각오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정부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류 규제를 시작으로 사드 배치 단계별로 서서히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며 현재 관광, 문화, 화장품, 롯데 등 보복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애국주의’ 행동이라며 반한 불매 시위를 부추기는 모습도 나타난다.

중국은 앞으로 이 같은 보복 조치를 한층 노골화하며 비공식적 구두 지시에서 제재를 공식화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소방·위생점검에서 나아가 그 범위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 점검 범위를 확대하며 공안, 노동, 환경, 물가, 도시관리, 소비자 관련 기관들을 총동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존의 한류, 관광 분야 규제가 한층 강화돼 아예 전면 봉쇄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또 현지 한국교민들에 대한 비자 갱신 불허, 준법 영업 압박, ‘타깃’ 단속 강화 등으로 고조시키는 방편이 나올 수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외국기업의 중국내 투자와 경영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현지 소식통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규제에 먼저 착수한 것에서 보듯 중국이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자급자족식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국이 취약한 영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대(對) 한국기업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높은 대중 무역 의존도와 중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경제규모,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해운·조선·철강 분야의 경쟁력 약화 등 허약해진 한국 경제산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 일각에선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실적 악화로 한국내 노동쟁의와 총파업을 야기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상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 제재로 사드 제동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정치외교 측면의 압박을 강화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군사적 행보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장은 무엇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러시아와의 공조 강화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계책이다. 미국을 상대로 사드 제재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왕샤오보(王曉波) 연변대 정치공공관리학원 교수는 환구망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반대에 대한 결사의 의지를 보여준 다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에서 ‘4륜구동’식 전방위 압박을 가하되 각종 조치를 조합해 ‘콤비네이션 블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 회담을 갖고 북중 우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은 이번 사드 배치 사태로 북한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자산임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나가되 당 대 당 관계에서 정상 국가간 관계로 전환을 타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에서 중국의 최대 우군인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 개발, 방공 레이더 공동 운용, 항공모함 등 양국 해군함정의 상호 정박지 제공 등을 통해 동북아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위주로 사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 ‘미국도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상대”라며 “미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핵무기 역량 증가를 통해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중국 앞마당에 탄도미사일을 설치하고 기존의 전략균형을 깬다면 중국은 곧바로 핵 역량을 증강하고 전략 핵탄두미사일로 이를 제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에 이어 중국 주변국으로 사드 배치를 늘려나갈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 국가에 방공망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반격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

이 경우 1962년 구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에 따른 미국의 해상 봉쇄로 핵전쟁 상황까지 갔던 ‘쿠바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맞물려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 등 중국 주변에 도미노식 사드 전개가 이뤄질 경우 미국과 모든 정치 군사적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중국은 아울러 사드 대비책으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는 대로 ‘외과수술식 타격’ 같은 직접적 군사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먼저 랴오둥(遼東)이나 산둥(山東)에 고성능 이동식 레이더 교란 장비를 설치해 사드 X-밴드 레이더의 중국내 군사활동 탐지를 차단하려 할 것이라는 전언이 흘러나온다.

아울러 사드 레이더망을 뚫거나 사드 포대를 공격할 무기로 동북 지역에 둥펑(東風) 시리즈 미사일을 분산 배치하고 전면전 개시와 함께 선제적으로 사드 포대를 파괴하는 것을 상정한 군사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은 최근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 ASN-301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이 미사일은 사드처럼 적의 레이더에 나오는 전자 신호를 추적해 레이더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다.

이와 관련, 공군 소장 출신의 차오량(喬良) 중국 국방대학 교수는 최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사드에 대응하는 수단을 쓰고 사드를 목표로 파괴하는 한차례 모의 연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