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이지스 어쇼어 도입 방침…‘4발 동시발사’에 위치감 고조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요격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쪽에 거의 동시에 발사한 후 탄도미사일방어계획(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증강 방침을 굳혔다.

현재 일본의 BDM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요격미사일(SM3)과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2단계로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인데, 더 여러 단계를 거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BDM으로 괜찮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단계 체계로 대응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BDM의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나 미국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육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작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사드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연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전날 북한이 4발의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발사해 이 중 3발이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트리는 데 성공했다며, 북한이 한단계 더 높은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강조하는 것도 요격 미사일 방어태세 강화를 위한 명분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포화공격’ 능력을 갖춘 만큼 일본이 요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 자민당의 한 방위관계 의원은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태는 지금까지 예상하지 않았다. 새로운 방위시스템의 검토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자위대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F35 전투기 등으로 북한에 대한 공대지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BMD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본 언론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정부가 국민을 지킬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과 핵억지 강화를 위해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4발이나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일본의 요격능력을 깨트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도쿄신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해 단시간에 발사가 가능하고 기동성도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미 인적 물적 제재를 강화해 놓은 만큼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적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6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정부의 대처 자세가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