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환 결정 가능성 커…정 씨, 송환거부 소송전 확실시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1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북부의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이날까지 50일째 올보르구치소에서 구금된 가운데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려왔다.

검찰은 법원이 결정한 정 씨 구금시한이 오는 22일 오전 9시에 끝남에 따라 구금시한 종료 이전에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한국 특검으로부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면 특검에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자진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한국 특검이 보내온 범죄인 인도요구서에 적시된 정 씨 혐의와 정 씨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한국 특검에 요구해 받은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20일엔 정 씨의 한국 송환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구금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준비해왔다.

여기에다가 정 씨 혐의와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제3자 뇌물공여)과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이대 교수들(학사 특혜)이 한국에서 줄줄이 구속되면서 덴마크 검찰에 정 씨의 송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정 씨 송환문제는 법정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되게 될 전망이다.

정 씨는 최소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검찰의 송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정 씨 송환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20일에 정 씨 송환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또다시 한두 주 조사연장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한국 특검에 요구한 정 씨에 대한 추가 자료가 금주에나 전달돼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씨 송환 문제를 담당한 덴마크 검찰의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앞서 한국에 정 씨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나서 (송환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주(some weeks)가 걸릴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하든, 조사연장을 결정하든 정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연장을 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엔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정 씨 구금심리가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 세 번째 구금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과 정 씨 변호인은 지난 1월 2일과 30일 두 차례 올보르 법정에서 정 씨 구금문제를 놓고 격돌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차 공방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 현재로썬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송환대상으로 결정되면 차질없이 한국 정부에 정 씨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연장조사에 나설 경우엔 추가조사를 위해 지금처럼 구금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설욕전을 벼르고 있는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21개월 된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점을 내세워 인도주의에 호소해 석방을 도모하고, 정 씨에게 전자발찌라도 채우겠다며 검찰의 도주 우려 주장을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