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이면 된다더니…“멕시코 장벽 공사비 25조 눈덩이”

14조원이면 된다더니…“멕시코 장벽 공사비 25조 눈덩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2-10 10:29
수정 2017-02-10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은 돈도 많이 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를 차단한다며 추진하는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16억 달러(약 2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미 국토안보부 용역보고서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는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건설비용이 250억 달러(29조 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16억 달러 추정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시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주장했던 120억 달러(14조 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유지 수용 비용까지 고려하면서 건설비용이 거의 두 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4∼5월쯤 의회 승인을 얻어 예산을 확보한 뒤 늦어도 9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착공을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3년을 훌쩍 넘기면서 오는 2020년 말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상했다. 앞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2년 내 완료되기를 정말 기대한다”며 ‘2년 내 완공’에 무게를 둔 바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