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 법안 제출한 하와이 주 하원의장 후폭풍에 곤경

성매매 합법 법안 제출한 하와이 주 하원의장 후폭풍에 곤경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2-06 11:17
수정 2017-02-06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지프 소키 미국 하와이 주 의회 하원의장이 성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후폭풍에 휘말리는 곤경에 빠졌다고 5일(현지시간) 지역방송인 KHON이 보도했다.

 소키 의원은 최근 하와이 주 내에서 성인 간 성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합법적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성인 간 성매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차 독회(법안 검토 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하와이 주 성인들은 상호 합의로 성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하와이 내 여성·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신매매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게다가 사법당국도 성매매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성매매와 인신매매 단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소키 주 하원의장은 “나는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그동안 주의회 관행에 따라 다른 의원의 부탁을 받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소키 주 하원의장이 자유당 대표인 트레이시 라이언을 대신해 이른바 ‘청부 입법’을 한 것이다. 소키 주 하원의장은 “나는 주 의회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주 하원의장만이 주 의원들의 부탁을 받아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지난 35년간 각계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아왔으며,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소키 주 하원의장에게 입법을 부탁한 라이언 대표는 “그동안 성매매 금지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특히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랜스젠더 여성 대부분은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게 상례”라며 “이들이 현재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하와이 주에서 성매매 허용 법안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이 높아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방송은 전했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