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2월말~3월초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처리”

美공화 “2월말~3월초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처리”

입력 2017-01-26 09:43
수정 2017-01-26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폐지와 관련해 2월말~3월초 대체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의회 권력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25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당 상·하원의원 합동 연찬회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참석의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라이언 의장은 다음 달 10일께 보건위원회 등 복수의 관련 상임위를 열어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심사한 후 2월 말에서 3월 초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일정에 동의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일부 의원이 여전히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의 계획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앞서 미 의회는 이달 11일과 13일 상·하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의회 주요 상임위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