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필요…FT “27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

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필요…FT “27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5 10:29
수정 2017-01-25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난뒤 아내와 함께 총리관저로 돌아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난뒤 아내와 함께 총리관저로 돌아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7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절차 개시 승인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24일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50조 발동이란 영국이 유럽연합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총리실 대변인은 “3월 말까지 50조를 발동하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판결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수일 내 50조 발동 승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FT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3월 중순까지 50조 발동 승인안의 상·하원 통과를 시도할 전망이다.

하원은 이르면 내주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을 벌이며, 상원은 2월 말쯤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무너져왔다”며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한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