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처 보고서 “10년내 보험료 2배로 뛴다”

미국 공화당이 대안없이 오바마케어(ACA) 폐지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첫해에만 최소 1천800만 명의 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처(CBO)가 17일(현지시간) 추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CBO 보고서에는 공화당이 대안없이 오바마케어를 없애버리는 2015년 계획을 따를 경우 10년 내에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3천2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개인보험에 드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10년 내 두 배로 뛸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보험 혜택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화당의 약속은 향후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BO 보고서는 공화당 지도자들이 오바마케어 폐지가 보험시장의 혼란과 유권자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당내에서부터 잠재우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모두를 위한 보험’을 제공하는 계획에 근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계획의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의 약속은 CBO 보고서와는 완전히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공화당에 오바마케어의 대안을 내놓도록 더 압력을 가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퇴임을 앞둔 실비아 버웰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CBO 보고서가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대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버웰 장관은 “윤곽이나 골조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없는 오바마케어 폐지는 결국 보험료 상승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나는 낙관론자로서 공화당이 현실에 마주치면 조정을 해낼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CBO 보고서는 의회에서도 논쟁을 부추겼다.

오바마케어 폐지 작업에 참여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번 리포트는 등식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공화당은 국민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CBO의 초당파적인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의 기도는 수백만 명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수백만 명을 건강보험 울타리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현재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중이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을 원상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입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상원은 18일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인 톰 프라이스를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프라이스는 공화당 건강보험 정책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다.

최근 WP와 ABC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민의 의견은 둘로 갈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는 오바마케어 폐지에 찬성했고 47%는 폐지에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