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서 제6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후 ‘공동설명서’ 채택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 및 압박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6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다.

3국 외교차관은 공동설명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2321호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3국은 공동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외교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공고히 했다. 또 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나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일은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더불어 효과적인 독자제재 시행, 그리고 대북 고립 및 압박 심화를 통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 무력 및 선제공격 능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3국은 최근의 가장 중대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한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확장억제능력 제공을 위해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못하고, 핵을 계속 추구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압력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거듭 밝혔다.

블링컨 부장관은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와 압력이 효과를 보려면 결의와 의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은 불 끄는 스위치처럼 금방 이뤄지지 않으며, 시간이 걸린다”며 정권을 초월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기야마 차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분명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가져왔고, 따라서 3국은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한일 간에 미사일 방어, 우주 사이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미일 작전 협력을 통해 구체적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질문에 “오늘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금년 중 배치를 목표로 한미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사드 배치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만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스기야마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아시아 정책 전망을 묻는 말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지금과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노선이나 방향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미일관계의 기본이고 한미관계도 미국 아시아 정책의 중심축이다. 미일과 한미 간의 안보동맹, 한미일 3자 협력,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블링컨 부장관 역시 “미국의 이해는 시간과 행정부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아시아를 중시하는 이유는 미국의 미래도 아시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이해와 동맹국에 대한 의지, 상호 이해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행정부도 이런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외교차관은 “3국의 협력 범위가 북한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미일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역내 다자 협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 협력, 보건 안보, 여성, 사이버 안보, 해양 및 북극 관련 협약, 우주,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 등을 열거하면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세계 번영에도 기여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5년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지난해 1월(도쿄), 4월(서울), 7월(미국 호놀룰루), 10월(도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