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美국무부 부장관 “작년 핵실험후 북한 핵전력 질적 향상”

블링컨 美국무부 부장관 “작년 핵실험후 북한 핵전력 질적 향상”

입력 2017-01-06 13:46
수정 2017-01-06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핵 멈추려면 지속 압박해야…중국, 대북제재 이행에 긍정적 신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북한이 잇따라 핵실험을 하면서 핵전력이 “질적으로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6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부장관은 “실패도 진전”이라며 “그들(북한)은 배운 것을 기술과 다음 (핵) 실험에 적용하며, 우리 평가로는 북한이 작년에 전례 없는 수준의 활동을 한 결과 역량이 질적인 향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날이 갈수록 위협은 더욱 극심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고 성실하게 비핵화에 임하려면 북한이 이 프로그램을 멈추도록 북한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 신호’가 보였다”며 “앞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을 보여준다”며 “미사일 실험은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했으나 그 정확성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3국의 안보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일부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차기 트럼프 정권에서도 미국 동맹의 중요성은 오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압박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