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보잉 감세 혜택은 불법”

WTO, 12년 분쟁 EU 손 들어줘
美항소 방침 트럼프 보복 가능성

세계 항공기업체 양강인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사의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이 미·유럽연합(EU) 간의 무역전쟁으로 확전될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가 2013년에 결정한 보잉에 대한 감세 혜택이 ‘금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90일 안에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WTO는 워싱턴주의 보조금이 미국산 원자재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세 혜택은 보잉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신형 400인승 항공기 ‘777X’를 생산하는 데 주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EU는 보잉이 ‘777X’를 개발하면서 87억 달러(약 10조 1746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버스는 이 같은 불법 보조금 탓에 자사가 5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으며, 보잉은 회삿돈 단 1달러도 안 들이고 워싱턴 납세자들의 돈으로 777X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잉은 이미 독일 루프트한자 등으로부터 777X를 300대 이상 수주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WTO는 우리가 산정한 피해액 중 57억 달러가 불법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면서 “미국은 지체 없이 보조금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잉은 EU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과장됐다며 이번 판정에 영향을 받는 보조금 규모는 5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항공기 개발을 둘러싼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은 12년째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1992년 화해를 이루는 듯했지만 미국이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WTO의 이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WTO는 앞서 9월 EU와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4개국이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판정을 따르지 않고 A350 등 항공기 개발에 2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EU가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문제는 WTO 규정상 미국과 EU가 보조금 철회로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복관세는 항공기나 항공부품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에도 물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역전쟁을 벼르고 있는 만큼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이 미국과 유럽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