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입성까지 남은 절차는

백악관 입성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16-11-09 16:44
수정 2016-11-09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명의 당내 경쟁자에 이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마저 물리친 도널드 트럼프는 앞으로 약 2개월여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기 위해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트럼프가 승리 선언 이후 거쳐야 할 첫 번째 공식 절차는 미국 총무처(GSA)의 대통령선거 승자 확정 발표다.

GSA의 승자 선언은 당선자가 이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부가 예산 등의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당선이 확정되기 전부터 오바마 정부와 체결해 뒀던 양해각서(MOU)는 인수위원회 인물들 중 누가 어느 분야의 정부 관리들을 접촉할 수 있는지 같은 활동 범위를 규정한다.

트럼프는 공식 당선 발표가 이뤄지면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서실장 같은 요직에 누구를 쓸지 발표한다. 인수위원장은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미리 마련한 MOU에 서명함으로써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한다.

인수위원회 산하에 정부 부처별로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그 연구단을 이끌 단장을 선임하는 일도 비교적 초기에 진행된다.

이후 트럼프와 인수위원회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재무장관 같은 일부 부처 장관을 먼저 선임하고 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장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가 통상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된다.

또 인수위원회는 4천여 개의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하게 된다. 이들 중 2012년 기준 1천54개 직위에 대해서는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한다.

당내 경선과 대선후보로서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부터 100일 동안, 그리고 200일 동안 어떤 일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간추려 제시하는 것도 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다.

예산과 인력의 사용 계획을 세우는 일 또한 중요 업무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오바마 인수위원회가 사용한 돈은 약 930만 달러(약 106억 원)였고, 2012년 GSA는 밋 롬니 당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 활동을 위해 약 890만 달러를 책정했다.

이런 트럼프의 활동과는 별개로, 트럼프가 정식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대선 직후부터 진행된다.

먼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오는 12월 19일에 소속 주의 선거결과에 따라 형식상의 대통령선출 투표를 한다. 이때는 각 주의 주지사가 입회한다.

선거인단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며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 투표의 결과와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투표 결과를 수록한 문서는 상원의장에게 송부되고, 상원의장은 내년 1월 취합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음을 공식 선언한다.

이런 절차들을 거쳐 내년 1월 20일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