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논란 美FBI 서둘러 이메일 수사 종결…배경은?

‘선거개입’ 논란 美FBI 서둘러 이메일 수사 종결…배경은?

입력 2016-11-07 09:31
수정 2016-11-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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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국장, 여야 ‘선거개입’ 비판에 특별조사국 수사도 앞둬 ‘사면초가’

미국 대선을 11일 앞두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 재수사 결정을 내려 선거개입 논란을 초래한 연방수사국(FBI)이 6일(현지시간) 수사를 종결했다.

재수사 결론은 지난 7월 FBI의 수사 결과인 클린턴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결론은 FBI가 재수사에 착수한 지 9일 만이자,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나왔다.

“대선 전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워싱턴포스트)이라는 미 언론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선거개입 논란이 워낙 거세게 일자, FBI가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수사를 끝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큰 폭으로 앞서다가 FBI발(發) ‘재수사 폭탄’을 계기로 해서 지지율이 급락한 클린턴 캠프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도 이날 의회에 재수사 종결을 통보하는 서신에서 “짧은 시간에 놀랄 만큼 많은 고급 업무를 해준 전문가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FBI는 재수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종결 시점’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미 국장이 특히 법무부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사실상 독자적으로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후 FBI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야 구분 없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에선 공화당 출신인 코미 국장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며 즉각 사퇴 주장을 폈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코미 국장은 좋은 사람이고, 그가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재수사 결정에 대해서는 “수사는 (뭔가 있는 것처럼 냄새를 풍기는) 암시나 부정확한 정보, 누설 등으로 하는 게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과거 정치사찰로 악명 높았던 존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고, 시사주간지 타임은 코미 국장을 올해 대선의 패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미 연방 특별조사국(OSC)은 선거개입을 금지한 해치법(Hatch Act) 위반 혐의로 코미 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그를 압박했다.

게다가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나는 코미 국장의 팬이 아니었지만, 결정을 바꾸는 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는 이 행위(재수사)를 통해 평판을 회복했다”고 치켜세워, 오히려 ‘공화당 출신’이라는 코미 국장의 이력은 더욱 두드러졌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면 스캔들’ 수사기록과 트럼프의 선친을 칭찬하는 내용의 문건까지 FBI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된 이후, 코미 국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FBI가 클린턴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건들까지 공개하면서 선거에 간섭하고 나섰지만, 최근 클린턴의 지지율이 회복세에 들며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서둘러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다시한번 ‘이메일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 클린턴은 한결 홀가분하게 선거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미 재수사를 계기로 덧씌워진 ‘거짓말 후보’라는 오명이 유권자들의 뇌리에서 깔끔하게 씻겨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FBI를 치켜세웠던 트럼프로서는 힘이 빠지는 결과이긴 하지만 클린턴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스캔들이 재부각되면서 이미 충분히 재미를 본 터라, ‘무혐의’ 결론 자체가 그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1차 수사에 이어 또다시 ‘면죄부’를 준 재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표 결집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는 이날 미네소타 유세 도중 FBI 재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클린턴은 왜곡된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대선에 나서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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