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포기않는 인류가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아기가 주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감,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것 말고도,선진국들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와 나라 미래가 결딴나게 생겼다며 단 0.1%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된 상황에서 아이를 덜 낳아야 한다는 말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금기어다.

그러나 미국 존스 홉킨스대 윤리학 교수이자 생명윤리학자인 트래비스 리더가 기후변화로 멸망의 길에 접어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선 여성 1인당 0.5명의 아기를 낳는 수준으로 출산율을 낮춰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8월 미국 공영방송(NPR)이 ‘기후변화 시대에 아이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트래비스 교수의 제임스 매디슨대 수업 내용과 그의 주장을 소개한 것. 그는 조지타운대 동료인 콜린 히키, 제이크 얼과 함께 올 하반기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小)가족 윤리’를 내세운 그의 주장은 아이를 갖는 게 좋은 것이라는 사회의 기본 가정에 대드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재앙이 먼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절박감이 그의 기본 전제다.

　지구 기온이 금세기 중반까지 2℃ 오르면 재앙적 임계점에 달하고 금세기 말까지 4℃ 오르면 ”대체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신들의 장난감들(자동차 등 탄소 배출 행동)을 버릴 생각이 없다”. 즉 지금과 같은 소비행태를 바꿀 수 없음이 이제는 분명해졌으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인구 공학’에 손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크고 비교적 손쉬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대책이라는 게 트래비스 교수의 주장이다. 일본인 에너지전문가가 만든 온실가스 배출 관계식인 ‘가야 항등식’에 따르면 총 탄소배출량은 한 마디로 1인당 배출량 곱하기 인구에서 기술적 진보를 뺀 것이다.

　인간들이 자동차, 제트기 등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1인당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우니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인구 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트래비스 교수의 수업에서 한 학생이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지 않으냐고 반론을 펴자 트래비스 교수는 하이브리드 차 이용, 차량 운행 감축, 재활용, 절전 기기 사용 등 온갖 방법들을 다 써도 미국인 1명이 80년 전 생애에 걸쳐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488메트릭t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리건대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을 덜 낳음으로써 9441 메트릭t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더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고 지금까지 지구에 피해를 준 것이나 현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낮지만 지구온난화 피해는 더 많이 받는 처지임을 감안, 선진국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를 강력히 추진해야 윤리적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여성에게 출산 여부의 선택권을 주고 과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처럼 산아제한 교육과 홍보, 피임기구와 시술 보급 등의 방법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게만 해선 출산율 저하 속도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속도를 따를 수가 없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출산 장려용 조세 감면 제도를 철폐하고 거꾸로,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일종의 누진 탄소세를 물릴 것을 제안했다.

　‘아기 탄소세’가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경제학적 용어로) ‘부정적 외부효과’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좋은 것(아기)을 갖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기후변화)을 내 가족 밖의 이웃과 세계가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트래비스 교수는 출산 탄소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가족을 선호하는 부인과 오랜 논의 끝에 지금 하나 있는 두 살배기 딸 외에 더 아이가 갖고 싶으면 입양하기로 합의했다 “세상에는 입양 가능한 고아가 1900만명이나 있다”며 자식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했다.

　그는 세상의 반응이 매우 거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의 문화적 태도, 즉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성 때문에 ‘기후변화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의 윤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NPR과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