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사용의 좋은 예’?… 호주 의원, 소아성애자 명단 공개

‘면책특권 사용의 좋은 예’?… 호주 의원, 소아성애자 명단 공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9-13 15:51
수정 2016-09-1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7월 총선에서 호주 연방상원에 처음 입성한 한 의원이 아동 지킴이를 자처하며 소아성애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목받고 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을 이끄는 데린 힌치(72) 의원은 12일 자신의 생애 첫 의회 연설에서 법원으로부터 공개가 금지된 이들 5명의 이름을 폭로했다고 호주 언론이 13일 전했다.

힌치 의원은 선거운동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들을 “인간 기생충”이라 부르며 이들의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공개는 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활용한 것으로 그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성범죄자들 정보를 공개해 수난을 당한 바 있다.

 그는 2011년에는 성범죄자 신원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가택 연금을 당했고, 2014년에는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의 범죄 전력을 공개했다가 법원 모독으로 55일 동안 교도소에서 보냈다.

 힌치 의원은 이날 자신은 “카우보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최고법원이 성범죄자 공개의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도 어린이 보호에 필요하다면 계속 면책특권 아래서 이름을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힌치 의원은 또 호주인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성범죄자 명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인물들은 복역 중이지만 이름 노출이 금지된 자로 한정됐다. 그는 2살 어린이에게 몹쓸 짓을 한 범죄자의 이름을 밝혔으며, 3년3개월 형을 받은 범죄자의 죄상을 전하며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도 일침을 가했다.

 힌치 의원이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자 일부 언론은 범죄자들의 이름과 죄상을 그대로 밝혔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름을 보도하지 않기도 했다.

 이밖에 힌치는 아동성애 범죄자들이 동남아 국가를 찾아 아이들을 유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아예 여권을 압수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언론인 및 방송 진행자 출신인 힌치는 지난해 정의당을 창당했으며 지난 7월 총선에서 연방상원에 당선됐다. 힌치는 72세에 당선, 초선으로는 사상 최고령 당선자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힌치의 행동과 관련, 일부에서는 면책특권이 부패나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목적인 만큼 정당한 법절차에 개입하고 이중 처벌을 부를 수 있다며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힌치는 면책특권이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적절하게 쓰여야 하고 자신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마곡안전체험관서 가족들과 ‘안전문화’ 소통행보

송순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여름방학 특별 안전문화교육 프로그램 ‘안전하니 세상이 예술이네’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지루한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더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일상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줬다. 행사장에는 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대거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안전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낸 ‘안전 접목 OX퀴즈’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술 및 그림자극’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아이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안전매듭 만들기 ▲안전표지판 만들기 ▲미니블럭 조립 등 손으로 직접 체험하는 다채로운 만들기 부스가 운영됐으며, 안전문화 홍보캠페인과 만족도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등 풍성한 이벤트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행사장 내 체험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참여 가족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 교육의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마곡안전체험관서 가족들과 ‘안전문화’ 소통행보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