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협의 결과 보고서…구조개혁 “지지”·환시개입 제한 “긍정적”

한국 경제가 급속한 고령화를 비롯한 구조적 ‘역풍’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지지할 만한 일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맞춰 지난달 보고서를 발표하며 제시했던 올해 2.7%, 내년 3.0%를 유지했다.

IMF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직면한 대표적인 ‘역풍’으로 “비우호적인 인구구조 변화, 심한 수출 의존, 기업부문의 취약점, 노동시장 왜곡, 저조한 생산성, 제한된 사회안전망, 높은 가계부채”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내용은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위해 IMF 실사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뒤 지난 6월 8일 방한 결과를 발표할 때도 대체로 언급했던 내용이다.

이날 보고서에서 IMF는 IMF 이사들이 “이런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당국에서 구조개혁을 강하게 강조하는 점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IMF는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낮은 만큼, 재정 정책상의 지원이 구조개혁의 유인책이자 역효과에 대한 완충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수혜 대상을 주의 깊게 선정한 다음 중기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제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런 개입에 대해 공개되도록 권장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서 IMF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해 0.7%에 그쳤던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2%, 내년에는 1.9%로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