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칼럼니스트 “공화당 장악 의회 우회 방법 사용”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을 금지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초반이었던 8년 전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 찬 포부를 달성하고자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9월 유엔에서 핵실험 금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긴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주에 의원들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 결의안 추진 결정을 알렸다”고 말했다.

9월은 유엔 총회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결의한 지 딱 20년 되는 시점이다.

어떠한 장소나 형태·규모의 핵실험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CTBT가 공식 발효되려면 기존 5대 핵보유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과 원자로 보유국을 포함한 44개국 모두가 비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44개국 가운데 인도·파키스탄·북한 등은 서명도 하지 않았고,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서명은 했으나 의회 비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에도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는 CTBT 비준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의회의 반대 때문에 핵실험 금지 결의안 추진은 이란 핵 합의 때처럼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 방법을 따를 전망이다.

로긴은 “백악관은 이란 핵 협상안을 행정 합의라고 부르며 조약으로 상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공화당에서 이란 핵 합의 불승인안을 내놨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로긴은 지난달 10일 WP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실험 금지 유엔 결의안을 포함한 핵 정책의 변경을 추진할 것이며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 행정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결의안 추진 소식에 공화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상원의 헌법적 역할을 유엔에도 넘기는 위험하고 불쾌한 계획”이라며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을 모욕한 처사”라고 발끈했다.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의안 추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로긴은 “몇몇 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은 오바마의 계획을 막는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특히 11월 대선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의원들의 임기가 올해 가을로 끝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CTBT 기구의 지원금을 삭감하는 게 선택지로 가능하다고 로긴은 설명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이후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 이란 핵 합의, 피폭지 일본 히로시마(廣島) 방문 등 굵직굵직한 행보를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