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 4년간 70엔 급속 인상…영세中企·자영업자에 보조금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가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24엔(3.0%) 올린 전국평균 822엔(약 8천960원)으로 26일 결정했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해의 18엔을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최저임금 시급이 800엔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일본정부가 목표로 하는 시급 1천엔과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시급의 하한이다.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은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 경기를 살리겠다며 최저임금 시급을 큰 폭으로 올려왔다. 4년간 인상폭은 70엔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근거로 향후 47개 도(都)·도(道)·부(府)·현(縣) 심의회가 지역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한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아베 총리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해 일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서둘러 결정했지만, 일본경제의 정체흐름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27일 분석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 등 한계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경영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의 조성금을 확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다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아 정부가 조성금 대책을 중지하면 다시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생산성 향상 대책을 지원하면서 수많은 영세중소기업들에 성장분야로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동시에 가동해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일본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2천200여만명의 저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1만엔(약 10만900원)도 지불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에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춘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금융완화론이 부상했다.

이밖에 일본 정부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고용보험 비용률을 내년 4월부터 수년간에 걸쳐 현재의 0.8%에서 0.6%로 내릴 방침이다. 양측 부담이 3천400억엔 경감한다.

고용보험 부담 경감은 연수입이 400만엔인 회사원의 경우 한해 4천엔 정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이 대책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