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선거법 개정안 의회 통과…선거 연령 17세로 낮춰

그리스 선거법 개정안 의회 통과…선거 연령 17세로 낮춰

입력 2016-07-22 19:43
수정 2016-07-22 1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리스 의회가 선거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총선 다수당에 의석 50석을 추가로 배정토록 한 선거법 조항은 폐지됐다.

그리스 의회는 22일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총선 다수당에 의석 50석 추가배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거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개정안은 2019년 총선부터, 다수당에 의석 50석 추가 배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은 2019년 총선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리스 정부는 선거 연령을 낮춤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득표율에 상관없이 총선 제1당에 무조건 50석의 의석을 더해주는 현행 제도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당초 다수당에 의석 50석 추가 배분을 폐지하는 법안을 즉각 발효해 오는 2019년 총선부터 적용시키고자 했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구상은 즉각 발효 요건인 총 의석 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데 실패하며 좌절됐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추가 긴축 조치로 대중적 인기가 빠르게 식으며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보수 정당인 신민당에 이어 2위에 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판세가 이어져 차기 총선에서 신민당이 제1당이 돼 50석을 추가로 가져갈 경우 시리자가 소수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재집권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그리스 정가는 당장 다음 총선때부터 다수당에 50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조항이 사라질 경우 다수 의석의 1당이 나오지 않고 군소 정당끼리 연합해 허약한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그리스는 2010년 불거진 재정 위기로 3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와중에 2012년 이후 4차례의 총선, 1차례의 국민투표를 치러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안한 정치 시스템은 채권단의 신뢰를 저해하고, 해외 자본의 그리스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