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업비 68조원 신형 핵잠수함 4척 건조계획 승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핵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위협을 거론했다.

메이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트라이던트 잠수함 현대화’ 추진 여부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의회에서 “일각에서 핵 억지력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핵 억지력은 반세기 가까이 우리 국가 안보와 방위에 절대적인 부분이었다. 이 특별한 길을 멈추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보호를 풀어놓을 수 없다”면서 핵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변화가 있다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같은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매우 실질적”이라고 언급했다.

메이 총리는 핵 억지력 포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기꺼이 핵 공격을 승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실시된 표결에서 트라이던트 잠수함 현대화 사업 추진은 찬성 472표, 반대 117표로 승인을 얻었다.

야당인 노동당 일부 의원들과 스코틀랜드 독립을 추구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빈 대표는 표결에 앞서 “나는 오늘 수백만명의 인명을 살해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총리가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SNP 대표 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콜라 스터전은 핵군축을 요구하며 오랫동안 이 사업에 반대해왔다.

영국이 현재 보유한 뱅가드급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4척은 스코틀랜드 리버 클라이드의 기지를 모항으로 한다. 영국 정부는 새로 건조될 핵잠수함들도 이곳을 계속 모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잠수함은 사거리 1만2천km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8기와 핵탄두 40개를 탑재하고 있다.

1척은 해상 작전, 1척은 유지보수, 나머지 2척은 모항에 정박 또는 훈련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1969년 취역한 이들 핵잠수함은 노후화로 2020년대 후반 퇴역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과거 노동당 정부 시절인 2007년 하원은 핵잠수함 대체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이날 표결은 새로운 잠수함 4척을 건조해 핵 억지력을 유지키로 한 정부 결정을 지지해 준 것이다.

전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끈 보수당 정부는 막대한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과 핵군축론자들의 반대에 부닥친 이 사업에 대한 의회 표결 시기를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캐머런 전 총리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유럽 안보에서 영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에서 동맹국들에 핵 억지력 유지를 약속하면서 이날 표결 실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4척을 건조하는 데 310억파운드(약 47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히고 있다. 개발 단계에서 이미 배정된 40억파운드(약 6조원)와 우발 위험 준비금 100억파운드(약 15조원)는 별도다.

그러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보수당 크리스핀 불런트 의원은 예상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잠수함 건조 사업은 방산업체 BAE의 스코틀랜드 배로우조선소에서 진행된다. 롤스로이스와 밥콕도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