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완패로 끝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결과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밤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일본은 2차대전 시기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도서를 침략해 점령했다”며 일본을 향해 남중국애 문제 개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헤이그 중재법정 재판부가 야나이 ?지(柳井俊二) 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의해 구성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당시 ITLOS 소장이던 일본의 야나이가 재판부 구성을 혼자 도맡아 처리했다” 며 “야나이는 아베 총리의 안보법제 간담회의 좌장을 맡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협력한 인물이며 따라서 중재재판은 처음부터 정치화돼 있었고 거기서 나온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나이 전 ITLOS소장은 아베 총리가 첫번째 임기중이던 2007년 집단자위권에 관한 정부 입장의 초안을 마련하는 총리실 직속 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을 맡아 자위대 해외진출의 길을 트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성명에 대해 NHK는 13일 중국 정부로서는 국민에게 설명해온 자신들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일본 비판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일본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