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래틀리군도 등에 미사일 등 배치

국제중재재판소, 곧 필리핀 소송 판결

미국 7함대는 남중국해와 가까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항공모함 2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시점이 중국 함선의 센카쿠열도 접속 수역 및 일본 영해 진입 등으로 중·일 해양영유권 긴장이 높아지고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선 때란 점이 주목된다.

미 7함대는 공중 방어와 해상 정찰의 하나로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 등 2척의 항공모함 및 1만 2000명의 해군과 140대의 전투기, 6척의 군함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7함대는 “미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지역 안보와 번영 유지, 평화적 분쟁 해결, 자유 항해 및 비행에 국가적 관심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군 관계자들도 “이번 작전의 메시지는 명확하며 작전 시기도 심사숙고해 정해졌다”고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남중국해 갈등은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그동안 공해로서 자유 통항이 이뤄지던 남중국해 일대를 자기 영해라 주장하며 통제 의사를 펼치면서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동남아 등은 남중국해의 자유 통항을 사활적 이해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다. 원유 수송로를 남중국해에 의존하는 일본도 공조하면서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인공섬에 활주로 건설 등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영유권의 기정사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이를 부인하는 미·일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필리핀이 2013년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몇 주 이내에 내릴 전망이다. 필리핀은 중국이 ‘구단선’(중국이 선언한 남중국해 경계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난사군도) 존슨사우스 암초(츠과자오), 파라셀군도(시사군도) 우디섬(융싱다오) 등에 레이더와 기관총을 설치하고, 지대공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디섬에서는 8월부터 민항기 운항을 시작하는 등 영유권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다. 중국의 관련 수역에 대한 군사화의 가속화 속에 미국과 일본, 동남아 이해 당사국들의 대응이 더 첨예해지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