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에 유령회사 못세운다”…조세회피방지법 제출키로

오바마 “미국에 유령회사 못세운다”…조세회피방지법 제출키로

입력 2016-05-06 22:09
수정 2016-05-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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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탈세와 돈세탁에 이용되는 ‘셸 컴퍼니’(유령 회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익명의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은 또 회사들도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국제 금융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함께하는 것이라며 “범죄자와 탈세범들은 익명의 유령 회사를 이용해 그들의 행위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숨어 있는 소유주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또 미국 은행과 금융 기관들이 외국 계좌를 소유한 고객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심각한 우려”라며 “미국이 금융 거래를 숨기고 조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이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곳이 되려면 추가적인 법정 당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초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후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은행들이 외국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도록 하는 미국이 스위스나 케이맨 제도와 다툴 최고의 조세 회피처로 떠오르고 지적한 바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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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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