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기준 월 295만원씩...일자리 없는 미래 대안”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오는 6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제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스위스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민단체가 내놓은 이 제안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 일상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지급하면 빈곤을 없애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창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 제안은 또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계속 확대되는 임금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혁명을 통해 전통적인 직업이 점차 사라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지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국민제안을 추진한 사람들은 성인 월 2500 스위스프랑(약 295만여원), 미성년자 월 625 스위스프랑(73만여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여당인 스위스 국민당이 거부하고 야당에서도 지지자가 거의 없는 등 정치권에서 호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스위스 하원은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통해 찬성 19, 반대 157, 기권 1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상원에서는 아니타 페츠 사회 민주당 의원만 지지했다.

　페츠 의원은 “이 제안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될 20∼30년 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당 레이먼드 클로투 의원은 “지난 2012년 인구통계를 기초로 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35%인 2080억 스위스프랑(약 245조 3000억원)이나 들고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 재원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제안을 한 시민단체가 최근 107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매월 2500 스위스 프랑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겠느냐는 질문에 2%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8%는 상황을 판단해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