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입력 2016-04-06 19:06
수정 2016-04-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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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의 의회가 5일(현지시간) 경제위기 속에 주지사가 채무 상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내년 1월까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다. 법안은 “푸에르토리코는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푸에르토리코가 5월 만기를 맞는 4억달러 규모의 채권과 7월 만기인 7억8천만 달러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연방 의회에 700억 달러(약 81조원)의 공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 조정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주지사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개발은행이 필요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이 은행의 유동성은 5억5천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필수 정부 서비스는 유지된다.

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채권자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들은 약 20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5년간 미뤄주겠다면서 푸에르토리코가 7월에 디폴트를 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개발은행은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제안을 거절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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