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프랑스가 조세피난국 지정하면 보복 조치”

파나마 “프랑스가 조세피난국 지정하면 보복 조치”

입력 2016-04-06 08:08
수정 2016-04-06 0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나마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마나 페이퍼스’ 폭로 이후 자국을 조세 피난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프랑스를 향해 경고했다.

파나마 총리에 해당하는 알바로 알레만 대통령실 장관은 5일(현지시간) “파나마에는 우리를 회색 리스트 목록에 올릴 경우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파나마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경쟁입찰 제한 등이 거론된다.

알레만 장관은 “우리는 현재 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자연스럽게 보복 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 일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는 지난 2월 일부 금융 관련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역외 기업의 익명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국제적으로 조세피난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프랑스는 파나마를 비협조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파나마와 탈세 방지를 위한 양자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에 파나마를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파나마 정부는 오는 6일 주 파나마 프랑스 대사를 소환해 프랑스 측의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사벨 데 세인트 말로 외무 장관도 프랑스 외무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루이스 미겔 인카피에 파나마 외교부 차관은 “파나마가 회색 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응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