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프랑스가 조세피난국 지정하면 보복 조치”

파나마 “프랑스가 조세피난국 지정하면 보복 조치”

입력 2016-04-06 08:08
수정 2016-04-06 0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나마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마나 페이퍼스’ 폭로 이후 자국을 조세 피난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프랑스를 향해 경고했다.

파나마 총리에 해당하는 알바로 알레만 대통령실 장관은 5일(현지시간) “파나마에는 우리를 회색 리스트 목록에 올릴 경우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파나마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경쟁입찰 제한 등이 거론된다.

알레만 장관은 “우리는 현재 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자연스럽게 보복 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 일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는 지난 2월 일부 금융 관련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역외 기업의 익명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국제적으로 조세피난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프랑스는 파나마를 비협조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파나마와 탈세 방지를 위한 양자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에 파나마를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파나마 정부는 오는 6일 주 파나마 프랑스 대사를 소환해 프랑스 측의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사벨 데 세인트 말로 외무 장관도 프랑스 외무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루이스 미겔 인카피에 파나마 외교부 차관은 “파나마가 회색 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응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