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조세회피 자료 폭로에 영국·호주 등 조사 나서

사상 최대 조세회피 자료 폭로에 영국·호주 등 조사 나서

입력 2016-04-04 16:28
수정 2016-04-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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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료 확보해 철저히 조사”…호주, 자국민 800명 연관 확인

사상 최대 규모 조세회피처 자료로 일컬어지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통해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역외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각국이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에 속속 나서고 있다.

영국과 호주, 우리 국세청이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고, 현직 총리가 연루된 아이슬란드에서는 총리에 대한 사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ITV와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은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자료를 전달받아 자금 세탁이나 조세 회피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MCR의 감사 및 집행 담당국장인 제니 그레인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나마 등의 역외탈세 기업들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확보했으며 집중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세자들에게 안전한 조세회피처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역외탈세를 도모할한 소수의 부정직한 이들은 다른 대부분의 정직한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국세청(ATO)도 이날 성명을 통해 폭로 내용의 기초자료가 나온 중미 조세회피처 파나마의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와 연관된 자국민 부유층 인사 800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의 탈세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TO는 또 “조사 대상 800명 가운데 120여명이 홍콩에 있는 (역외탈세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으나 문제의 홍콩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ATO는 호주 연방 경찰 등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납세자들이 이런 비밀스러운 방식을 계속 은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세무 당국도 모색 폰세카를 통해 역외탈세를 도모한 자국민이 있는지를 국제 공조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의 조세회피

의혹이 불거져 불신임 투표와 조기총선 등 정치적으로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귄뢰이그손 총리는 또 다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회사 ‘윈트리스’를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폭로로 추가로 드러났다.

귄뢰이그손 총리는 2007년 부인과 함께 사들인 윈트리스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로 무너진 아이슬란드 은행 채권을 수백만달러 어치 보유해왔다.

하지만 2009년 의회 의원이 됐을 때는 물론 2013년 총리가 되고 나서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정부가 은행 채권단과 협상을 벌이는 동안에도 채권단에 자신의 부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귄뢰이그손 총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재산을 숨긴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과 조기 총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독일과 브라질에서는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이전부터 모색 폰세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중이었다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보도했다.

독일 사법당국은 지난해 2월 자국 주요 은행 코메르츠방크에 대해 일련의 압수 수색을 진행했으며 모색 폰세카 직원이 연루돼 있다고 당시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전했다. 이 신문은 ‘파나마 페이퍼스’로 폭로된 모색 폰세카 기록을 처음 입수한 언론사다.

모색 폰세카는 브라질에서 최근 파문을 일으킨 정·재계 부패 스캔들 수사 작전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분사기)에서도 자금세탁 조사의 표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세청도 폭로 자료에 포함된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탐사 보도에 참여한 한국 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번 조세회피처 자료에는 주소지를 한국으로 적은 한국인 이름이 195명 등장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헌씨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3곳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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