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가장 엄격…“인간생명 가치 확인·보장할 법”

미국 인디애나주가 유전자 결함이 있는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했다.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56·공화)는 25일 ‘태아 생명 존중법’으로 이름 붙은 이 법안에 서명한 후 “인간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생명 보호법’”이라고 설명했다.

펜스 주지사는 “노인과 약자, 장애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 등 가장 취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한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성별·인종·혈통을 이유로 한 낙태는 물론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유전자 이상, 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인공유산을 금지하고 자연적으로 유산된 태아는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 시술 의사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주정부 의사면허 관리부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처벌받지 않는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주도권을 쥔 인디애나 주의회는 2주 전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규제’로 간주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월 1일 이 법이 발효되면, 인디애나주는 노스다코다주에 이어 유전자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는 미국 내 두 번째 주가 된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PPFA) 인디애나·켄터키 지부는 “법원에 법안 발효 금지명령을 신청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펜스 주지사가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있는 생명 존중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음성적 낙태 시술을 늘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인디애나 주의회 공화당 소속의 일부 여성 의원들마저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또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는 “희망이 없는 임신 상태를 강제로 유지해 임산부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가족들까지 심리적 고통을 떠안게 된다”며 “그뿐만 아니라 임산부가 문제 상황을 의사와 의논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낙태반대 운동단체 ‘살 권리’(Right to Life) 측은 펜스 주지사가 연방하원의원(2001~2013) 시절부터 낙태권에 반대해 온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잠재적 장애,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2013년 노스다코타주가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뉴욕주에 기반을 둔 여성 인권 단체 ‘재생산 권리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가 반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막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