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 수출 40%가 석탄·철광석·흑연 등 광물中 단독제재 반대…대만무기 판매 美기업 제재 카드도 만지작

18일(현지시간) 발효된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으로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재의 범위를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북한과 거래해온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북제재 속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발한 금융, 무역 거래로 북한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내 북한 거래 기업의 규모는 알려진 바 없지만 북한의 2014년 대외교역액(76억1천만달러) 가운데 90.2%(68억6천만달러)를 대중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 거래기업의 절대다수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지만 교역액은 전년보다 4.8% 늘어났을 정도로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특히 이번 제재는 중국의 광물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트라가 중국해관(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북한의 대중수출 품목 가운데 석탄, 철광석, 아연, 흑연, 알루미늄 등 광물자원이 11억5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절반 가까운 40.3%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는 대(對) 이란 제재에 적용된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국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안 추진과 관련해 “(한 국가의) 일방적 제재는 반대한다”며 “현재 유엔 안보리 틀속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국이 서로 소통하며 이 문제를 처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중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기업을 제재하겠다며 위협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가 자국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엔 대만무기 판매 제재라는 우회카드로 미국에 반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미국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기업의 북한과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앞서 ‘북한, 이란, 시리아 확산방지법’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2013년 2월 중국 기업을 포함한 제재 대상 기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중국 선전(深천<土+川>) 베이퉁(倍通)과학기술, 중국정밀기계수출입공사, 다롄(大連) 성후이(盛輝)공사, 바오리(保利)그룹 등 5개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의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미국의 무기 및 군사장비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당시에도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하며 “미국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기업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관계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상황에 따라 중국 기업의 대북 거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통관과 무역대금 결제 등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더욱 중국의 대북 무역이 움츠러드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7년 미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 제재를 해제한 이후에도 중국의 외환은행격인 중국은행은 북한과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북한 정권에서 흘러나온 2천500만 달러(302억원)의 예치를 거부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2013년에도 중국은행은 미국의 독자 제재 목록에 오른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