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79)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에 30년간 재직하면서 강경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는 대법관 재직 시절 낙태와 동성 결혼에는 열렬히 반대하고 사형 제도 존치와 총기 보유는 강력히 옹호하는 등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사안들에 대해 매우 강경한 보수주의 입장을 밝혀 왔다.

최근에는 중도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이 동성 결혼 전면 허용과 ‘오바마케어’ 등에서 진보 쪽 다수의견에 가담했을 때 스캘리아는 판결문의 소수의견 부분을 작성하면서 다수의견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은 후임 선정을 놓고 기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현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석이 된 대법관 후임자를 이른 시일 내에 지명해야 한다고, 야당이지만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차기 대법관을 결정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석은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채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 대법원에 중요한 안건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다”며 “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석을 채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선도 하기 전에 지명 시기를 놓고 이처럼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지금까지 대략 보수 5, 진보 4로 갈렸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11월의 선거가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향방까지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