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 영향력 없음 확인…한미일 강경 제재 동참 가능성 높아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로 중국이 대북제재 입장이 좀더 강경하게 바뀔지 주목된다.

　북한이 발사 예정 기간을 7∼14일로 앞당겨 수정 통보하고 예정 기간의 첫날 오전에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중국은 1월 6일 북 핵실험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이어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주요 국제현안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사실상 상실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 연휴기간 초반에 또다시 대형 이슈를 만들어낸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짜증’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때에도 중국의 춘제 연휴에 맞춰 초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5일 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해 같은 문제를 협의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까지 나섰지만, 북한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최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특사격으로 북한에 보냈으나 이 또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북 지렛대를 상실한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초강경 수를 쓸지가 주목된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기어코 로켓을 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굳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입장을 방어할 필요가 있느냐”는 쪽으로 분노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이 요구하는 봉쇄 수준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도 ‘북한을 잃는 것보다 한국을 잃는 게 더 손해’라는 인식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