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대신 수적우위로 개헌 의지…여권서도 ‘신중론’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과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을 묶어 헌법 개정안 발의 정족수(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를 채우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이 일본 정가에서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여권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가 하면 다수 야당이 반대하는 와중에 오사카유신회가 적극적으로 아베 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등 일본 정치권은 정초부터 개헌을 화두로 후끈 달아올랐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NHK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에 긍정적인 당도 있다”며 “(참의원 선거를 통해) 자민·공명당(연립여당) 뿐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과 ‘3분의 2’ 의석을 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집단 자위권 법 처리 과정에서 중참 양원 다수당이라는 수적 우위로 야당의 반대를 철저히 눌렀기에 이번에도 여야 합의보다는 ‘개헌 지지 세력’만으로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메이지헌법(1889년 반포) 제정 이후 스스로 헌법을 개정한 경험은 거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지만 “제1야당(민주당)을 끌어들여 이해를 얻어가며 하는 것이 타당한 수법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또 NHK에 의하면,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헌법 개정에는 여야를 관통하는 폭넓은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며 “제1야당을 포함한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충분치 못하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에게 쟁점을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정무조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 인색한 것은 아니지만 ‘3분의 2’ 의석으로 억지로 관철하려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공산당 서기국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위반인 ‘전쟁법(안보법)’을 강행한 자민·공명 양당과 보완 세력에 국민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참의원에서 소수파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싶다”며 결의를 피력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추파를 보낸 오사카유신회만은 아베의 발언에 적극 호응했다.

오사카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통치기구의 개혁이 최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