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선거서 개헌호소할 것”…오사카유신회도 개헌론 가세

일본 정치권이 개헌론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화하겠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추진 세력인 오사카(大阪)유신회는 조만간 개헌 전략본부회의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6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오카다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도 제한없이 인정하려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하겠다면서도 현행 헌법의 어떤 항목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다양한 관측만이 제기되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의 최종 목표는 헌법 9조 개정으로 보고 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여론은 헌법9조 개정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도 측근 등을 통해 헌법9조 개정의 당위성을 흘리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오카다 대표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당당히 말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카다 대표는 “입헌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베 총리가 개헌을 논의하면 헌법 자체가 파괴된다”고 아베 총리를 거듭 겨냥했다.

그는 이번 참의원 선거의 최대 목표로 “개헌 세력의 개헌안 발의 요건(3분의 2의석) 확보를 막는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는 등 개헌저지를 내세워왔다.

그러나 이날 개헌추진파인 오사카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방자치 시스템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론에 가세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오사카유신회는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오사카유신회는 하시모토 전 대표의 법률정책고문 등이 참가하는 개헌 전략본부회의를 조만간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자체 편제 개정안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오사카유신회는 여권과 함께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자민·공명당과 달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