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박람회·인터넷’ 포함 총기판매인 전원 등록,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공화 주자들 “편법·위헌” vs 힐러리 “중요한 발걸음”, 대선쟁점 급부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총기 판매인이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총기 박람회’와 온라인, 벼룩시장 등을 통한 총기의 마구잡이 거래를 차단해 끊이지 않는 총기폭력 희생자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과거 총격사건 희생자의 가족, 총기규제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하고 눈물까지 쏟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의회를 우회한 편법” “총기 소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 위반” 등으로 공격하고 나서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등 벌써부터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이 총기난사 사건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며 ”총기 이슈가 미국에서 가장 양극화되고, 당파적인 논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급박함을 느껴야 한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기 로비가 의회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 그는 ”하지만, 미국인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 조치는 사람들에게서 총을 빼앗으려는게 아니라 신원조회를 거쳐 총기를 사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총기 판매인이 다른 규정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2월 집단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라며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의 핵심내용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서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총기를 판매하는 이들까지도 ’총기 판매인‘으로 연방당국에 등록토록 강제하고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를 부과, 총기가 범죄자나 정신이상자의 손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또 행정명령은 현행 총기관련법의 집행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 기관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요원의 충원과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점검 등을 위한 5억 달러가량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TF는 조만간 행정명령을 집행할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지침에는 판매 장소에 상관없이 총기를 파는 사람은 누구나 ’총기 판매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수사국(FBI)도 신원조회 인력을 230명 보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치를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실효성을 놓고도 벌써 의문이 고개를 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좌절했던 이슈“의 개혁을 위해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편법, 직권 남용, 의회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공화당이 집권하면 이 명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이미 공화당 유력주자인 도널트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이 행정명령을 백지화할 것임을 예고했고, 경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텍사스) 상원의원도 전날 아이오와 주 유세에서 ”이는 수정헌법 2조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출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말이 수정헌법 2조를 능가할 수 없다“며 ”이 명령은 앞으로 법정의 시험대에 서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인 ’더 힐‘은 ”이 조치가 2013년 입법에 실패했던 법안에 담긴 ’보편적 신원조회‘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가, 규칙이나 규제가 아니어서 차기 대통령이 백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기난사사건에 사용된 총들이 ’총기 박람회'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개 총기판매상에서 합법적인 방식, 또는 친구나 가족,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이 조치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 산하 입법행동연구소의 크리스 콕스 소장은 성명을 내 ”수정헌법 2조를 멸시해 온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NRA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적인 총기 소지·휴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날 뉴햄프셔 주 유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오바마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이어 그는 트위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폭력과 관련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데 감사하며 차기 대통령이 그 진전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