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난민들로부터 보석 등 돈 되는 자산을 압수해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덴마크의 우파 연립정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서 보석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덴마크 난민이주자통합부(이하 통합부)는 난민 및 이주민들의 몸과 수화물을 수색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나 현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 등에 부여하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압수 대상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산뿐이며, 난민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시계나 휴대전화 등은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부는 설명했다.

이 법안은 난민이나 이주자가 덴마크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만한 자산을 지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합부는 설명했다.

이 법안은 1월 의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부는 현행법상 이미 난민들은 스스로 정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수된 물품은 난민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법을 만드는 덴마크 정부의 진짜 목적은 ‘난민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덴마크는 최근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또 지난 9월에는 레바논 4대 일간지에 시리아 난민을 겨냥해 ‘난민을 환영하지 않고 특별혜택도 없다’는 광고를 실은 바 있다.

코펜하겐 대학에서 난민 통합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자카리 와이트 연구원은 “덴마크는 인근 국가와 비교해 난민들을 덜 환영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트 연구원은 “난민들은 보통 많은 돈이나 보석을 지니고 덴마크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들로부터 보석을 압수하는 것은 나치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압수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난민이 밀려들어 오자 국경 통제와 난민·이민자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난민 유입 통제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