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IMF 개혁안 비준키로…중국 출자비율 3위 부상

美 의회, IMF 개혁안 비준키로…중국 출자비율 3위 부상

입력 2015-12-17 09:40
수정 2015-12-17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출자 비율 인상에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의 세출 법안에 이같은 IMF 개혁안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2일 표결을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

중국 등의 출자 비율 인상을 허용하는 문제는 지난 5년간 미국 의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야당인 공화당이 중국의 발언권이 3위로 올라서는 것을 우려해 반대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IMF는 2010년 신흥국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 6% 상당의 지분을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신흥국 측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선진국 중심의 IMF 운영에 반발하고 경제 규모에 걸맞는 형태로 출자 비율 조정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IMF 조직 개혁을 포함한 결의의 효력에는 출자 비율 기준으로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출자 비율이 약 17%인 미국이 거부함으로써 발효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4월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이 “가능한 한 조기에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지난 11월 외환 위기에 대비하여 회원국에 배당하는 SDR(특별인출권)의 준비 통화에 중국 위안화를 내년 내년 10월부로 추가 편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