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키나와인들 “’軍의 집단자결 강제’ 교과서에 쓰라”

日 오키나와인들 “’軍의 집단자결 강제’ 교과서에 쓰라”

입력 2015-11-12 11:12
수정 2015-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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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에 요청서 전달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학부모 등이 2차대전 말기 오키나와 전투때 일본군이 주민의 집단 자결을 강제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오키나와현 고등학교 PTA(학부모·교사 모임) 연합회 등의 관계자들은 11일 문부과학성을 방문,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문서를 도코 시게루(堂故茂) 문부과학성 정무관(차관급)에게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일본군의 주민 자결 강요가 명기돼 있지 않은 것은 오키나와 전투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키나와 전투에 정통한 검정심의회 위원들을 늘릴 것과 오키나와 관련 교과서 기술에 일정한 배려를 요구하는 이른바 ‘오키나와 조항’을 검정 기준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오키나와 주민의 집단 자결을 일본군이 강제했다’는 교과서 기술은 2006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거쳐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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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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