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계획은 없다”…파견 여지 남겨·중국 견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경계·감시 활동을 위해 자위대를 남중국해에 파견하는 것에 관해 “여러 선택지를 염두에 두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싶다”고 11일 말했다.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 출석해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경계·감시 활동을 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여지를 남겼다.
아베 총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조성한 인공섬 12해리(약 22.2㎞) 이내를 미국 구축함이 최근 통과한 것이 “국제사회의 선두에 선 것이며,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의 연합 훈련을 예로 들며 “앞으로도 양국 간, 다국간 공동훈련이나 연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이날 발언은 상황 전개에 따라 자위대를 남중국해에 보내 미군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며 중국에 대한 견제 행위로 풀이된다.
일본은 자위대가 지리적 제약을 벗어나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안보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새 안보법률은 미군의 함정을 방어하기 위해 자위대가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로써 미군과 자위대가 더욱 효과적으로 경계·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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