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美 기업도 피해대상…RCEP 협정타결시 TPP 효과 상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로 ‘중국의 고립’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최대 패자(敗者)는 미국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의 한 언론인이 주장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의 후웨이자 기자는 7일 이 같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자유무역지대로 포괄하는 TPP가 출범해도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둔 미국은 관세 인하나 장벽 철폐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 일간지이다.

칼럼은 이어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이 자국 시장 진입 시에 중국기업처럼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TPP의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다 협상 과정과 달리 기구가 정식 출범하기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TPP가 중국보다 미국에 패배를 안겨주는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TPP가 회원국 간 발전 정도가 다른 상황인데도 시장접근을 위한 장벽 제거 등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있어 앞으로 회원국들이 자국 의회 비준 등에서 순탄치 못한 행보를 겪을 수 있다는 게 이 칼럼의 주장이다.

칼럼은 또 “다행스럽게도” 아·태 역내 무역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다자 경제체제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TPP의 중국에 대한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인도도 참여해 역내 무역,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이 협정은 국내총생산(GDP) 22조 달러 규모에 34억 명 인구의 거대 시장이 있어 충분히 TPP에 맞설만한 다자 경제체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TPP 출범 시 미국과 아세안(동남아조약기구)과의 경제관계가 격상돼 역내에 막대한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 의존도가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RCEP 출범 시 중국과 아세안 간 교역과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중국 언론은 최근 RCEP 협상이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 신문은 또 TPP로 중국이 고립되거나 우리 경제가 압도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협정이 중국경제에 가져다줄 부정적인 효과가 부풀려지면 안 된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또 TPP가 일본, 호주 등은 회원국으로 참여시키면서도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은 배제했다고 지적하면서 상호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권에서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TPP의 역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