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국 의회 통과 ‘산 넘어 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12개 참가국은 국내 여론을 살피면서 국회 비준 준비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내 관련 업계의 반발과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이 변수가 되면서 “산 넘어 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2개 참가국이 2년 이내에 의회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도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관세 철폐 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전체의 60.4%, 일본이 17.7%를 차지한다. 미국과 일본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GDP의 85%에 이르지 못한다. 약 6.6%인 캐나다가 국회 비준에 실패해도 호주(5.4%)와 멕시코(4.5%)의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85%를 초과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특히 주도국 미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조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 속에서 TPP 협정문의 의회 비준에 진통이 예상된다. 후속 실무 협상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작성하는 데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서명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6일 “내년 3~4월 중으로 TPP 조기 처리 여부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면 버락 오바마 정부의 서명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TPP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 내년 말 대선을 신경 써야 하는 미묘한 시점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신약 특허기간 양보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로서도 TPP 이행 부수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협정문이 의회로 넘어가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때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을 의식해 TPP에 노골적으로 반대할 조짐도 보인다. 공화당이 친무역 성향이라고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TPP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TPP 처리를 차기 정부로 넘기면 발효 시기가 2017년이나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4월 타결된 뒤 5년이 흐른 2012년 3월 발효된 점을 거론하면서 TPP 비준과 발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중의원과 참의원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7월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따지면서 비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단 농축산시장이 열리는 만큼 표의 기반인 농민들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은 문제가 아니지만 7월 참의원을 남겨놓은 4~5월에 비준 시점을 잡을지 아예 선거를 마치고 할지 미정인 상태다.

아베 총리는 TPP 타결 다음날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와 의의를 강조하며 TPP 홍보에 앞장섰다. 아베 총리는 “내가 선두에 서서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TPP 대책본부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정부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타격이 예상되는 농가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시사했다. 이어 “TPP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다음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더 나아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으로 더 큰 경제권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유럽과의 경제연계협정(EPA)도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9일 실시 예정인 총선을 2주일 앞둔 캐나다에선 TPP 타결이 선거 쟁점으로 대두했다. 집권 보수당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역사적 타결’이라고 평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거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신민주당(NDP)의 톰 멀케어 대표는 보수당 정부가 ‘비밀 협상’을 벌였다고 비난하고 선거일 이전에 타결된 협정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자유당도 세부 협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TPP 참가국 가운데 행정부에서 무역협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정치적 일당 독재 체제인 베트남, 국왕 권한이 큰 브루나이에서도 이날 타결된 협정 내용 발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